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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2절 시설대여업 <개정 2009.2.6>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31조(「의료기기법」상의 특례)
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31조(「의료기기법」상의 특례)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(輸入)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, 2011.4.7>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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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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