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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인사청문회법

인사청문회법 제8조(증인등의 출석요구등)
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8조(증인등의 출석요구등)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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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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