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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·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16조 삭제 <2020.4.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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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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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