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(사전협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28조(사전협의) 금융위원회는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(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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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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