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(압류 등의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40조(압류 등의 금지) ①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 <개정 2021.7.27>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 <신설 2021.7.2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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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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