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· 제7장 보칙 <개정 2015.6.22>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의3(보험료 할인의 권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제43조의3(보험료 할인의 권고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3>
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12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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