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3(정보 이용자의 의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45조의3(정보 이용자의 의무)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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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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