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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<개정 2009.4.22>

저작권법 제121조
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
제121조 삭제 <2009.4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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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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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