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
저작권법 제127조(명예회복 등의 청구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127조(명예회복 등의 청구)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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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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