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131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131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ㆍ직원,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6.3.22, 2023.8.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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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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