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130조의2(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130조의2(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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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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