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21조(대여권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21조(대여권)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(이하 "상업용 음반"이라 한다)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09.4.22, 2016.3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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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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