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
저작권법 제97조(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97조(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) 제50조 및
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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