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
저작권법 제98조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98조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)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,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5조,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"저작권등록부"는 "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"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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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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