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(목적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(賃貸借)에 관하여 「민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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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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