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(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30조(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)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. 다만,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7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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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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