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3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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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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