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48조(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48조(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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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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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