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47조(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47조(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)
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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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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