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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5절 의장과 부의장

지방자치법 제62조(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62조(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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