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

목적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2.3.21]

제38조(목적)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