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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1절 외국인의 체류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23조(체류자격 부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3조(체류자격 부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 1.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: 출생한 날부터 90일 2.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: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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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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