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1절 외국인의 입국 <개정 2010.5.14>
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(허위초청 등의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7조의2(허위초청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
2.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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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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