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(사전여행허가)

제7조의3(사전여행허가)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(이하 "사전여행허가"라 한다)를 받도록 할 수 있다. 1.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.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