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11조(재정서등본의 송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11조(재정서등본의 송달)
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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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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