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20조(포기의 효과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20조(포기의 효과)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