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28조의2(감정사항 설명의무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28조의2(감정사항 설명의무)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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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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