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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129조(생산방법의 추정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29조(생산방법의 추정)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.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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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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