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30조(과실의 추정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30조(과실의 추정)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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