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<신설 2016.2.29>
특허법 제132조의11(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32조의11(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)
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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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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