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<신설 2016.2.29>
특허법 제132조의10(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32조의10(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)
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,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.
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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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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