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8장 재심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78조(재심의 청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78조(재심의 청구)
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29>
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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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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