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9장 소송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88조의2(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88조의2(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① 「법원조직법」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,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
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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