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2장 벌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29조의3(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29조의3(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)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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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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