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2장 벌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29조의2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29조의2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
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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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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