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2장 벌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31조(몰수 등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31조(몰수 등)
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.
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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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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