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8조의4(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8조의4(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)
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,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.
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,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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