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33조(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33조(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)
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(遺贈)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25.10.1>
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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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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