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35조(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35조(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)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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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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