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43조(요약서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43조(요약서)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