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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44조(공동출원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44조(공동출원)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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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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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