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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86조(특허증의 발급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86조(특허증의 발급)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,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29, 2025.10.1> 1.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.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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