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대집행법 제7조(행정심판)

시행 2015. 11. 19. · 공포 2015. 5. 18. · 일부개정

제7조(행정심판)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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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