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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행정대집행법

행정대집행법 제8조(출소권리의 보장)

시행 2015. 11. 19. · 공포 2015. 5. 18. · 일부개정

제8조(출소권리의 보장)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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