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25조(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)
시행 2026. 5. 12. · 공포 2026. 5. 12. · 일부개정
제25조(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)
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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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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