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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5>

헌법재판소법 제11조(경비)
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
제11조(경비)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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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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