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장 조직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14조(재판관의 겸직 금지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14조(재판관의 겸직 금지)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.
1.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
2.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
3.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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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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