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2장 조직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15조(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15조(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)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, 재판관은 정무직(政務職)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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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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