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헌법재판소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5>
헌법재판소법 제8조(재판관의 신분 보장)
시행 2026. 3. 12. · 공포 2026. 3. 12. · 일부개정
제8조(재판관의 신분 보장)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1. 탄핵결정이 된 경우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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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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