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1조(청각 및 언어 장애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조(청각 및 언어 장애인)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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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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